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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혼다(ホンダ),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EV)를 중심으로 하는 전동화와 소트프웨어 개발에 10조 엔을 투자할 계획일본 혼다(ホン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EV)를 중심으로 하는 전동화와 소트프웨어 개발에 10조 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과 비교해 투자금액이 2배 이상 확대된다.EV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제조업체와 미국 테슬라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다. 혼다는 2022년에 2030년까지 전동화와 소프트웨어개발에 총 5조 엔을 투자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번에 2배로 확대한다고 공개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과 배터리에 각각 2조엔, 차세대 동장을 포함한 생산 영역에 6조 엔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특히 배터리는 EV의 비용 중 30~40%를 차지하고 있어 EV의 판매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핵심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분야다. 배터리의 자체 개발능력 확보와 안정적인 조달, 비용절감은 필수적이다.향후 북미에서 조달하는 배터리의 비용을 현행보다 20%이상 축소할 방침이다. 생산비용도 35% 이상 삭감해 2030년에는 EV의 영업이익률을 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2030년까지 소형부터 대형까지 7개 종류의 EV를 론칭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도 2025년 모바일 파워팩 4개를 탑재한 초소형 모빌리티를 전개한다.2025년 3월기 북미에서 수요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하이브리드차(HV)의 판매량을 100만 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2024년 3월기 판매량은 85만 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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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自民党), 기업이 직원을 고객의 '카스하라(カスハラ)로부터 보호를 의무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일본 자민당(自民党)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을 고객의 '카스하라(カスハラ)로부터 보호를 의무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자민당고용문제조사회의는 2024년 5월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이와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카스하라는 고객이 직원을 괴롭히는 '고객하라스먼트(カスタマーハラスメント)'의 줄임말이다.기업 경영자가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카스하라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 강화, 소비자의 교육 등도 대책에 포함된다.과거에 고객 상담과 같은 일부 직종에서 나타나던 카스하라로 직원의 퇴사,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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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総務省),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호로 사상 최고치 기록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한 숫자와 비교하면 51만 호가 증가했다.빈집 중에서 거주나 사용목적이 없는 '방치된 주택;의 숫자는 385만 호로 2018년과 비교해 37만 호가 늘어났다. 전체 주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를 기록했다.900만 호에 달하는 빈집 중 515만 호는 임대 매각용, 별장 등으로 조사됐다. 관리가 불충분해 방치 상태에 놓인 빈집도 다수를 점유했다.도도부현 중 빈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와카야먀, 도쿠시마현, 야마나시현 등의 순이었다. 와카야마와 도쿠시마현은 21.5%, 야마나시현은 20.5%, 가고시마현은 13.6%, 고치현은 12.9%, 에히메현은 12.2% 등의 순이다.수도권에서도 빈집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도쿄도는 2.6%, 가나가와현은 3.2% 등이며 오키나와현은 4.0%를 각각 기록했다.총무성은 1948년부터 5년에 1회 빈집의 숫자를 조사하고 있다. 2023년 10월1일 기준 전국의 총주택수는 6502만 호로 2018년 대비 261만 호가 늘어났다.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치되고 있거나 관리가 미비한 빈집은 치안, 방재면에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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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바라키현(茨城県), 4월부터 선택적 주휴 3일제 도입일본 지방정부인 이바라키현(茨城県)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선택적 주휴 3일제를 도입했다. 학교 교원이나 교대제 근무를 하는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대상이다.어린아이를 키우거나 개호가 필요한 부모의 통원, 리스킬링(학습) 등을 위해 학원이나 학교에 가는 경우 등을 원하는 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다.1~4주 단위의 총노동시간을 바꾸지 않고 근무일이나 하루 노동시간을 늘린 다음 토요일과 일요일 이외에 주 1일 휴일을 마련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른바 유연근무제를 선택한 것이다.일과 사생활이 양립하기 쉬운 근무 환경을 갖춰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층의 이직을 막고자 한다. 유연근무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자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이라바키현 외에도 치바현이 2024년 6월부터 주휴 3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 유연한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이와테현은 2024년 5월부터 시험적으로 시작한 후 2025년부터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2023년 직원 채용 시럼의 응모자수가 전년 대비 약 50%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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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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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3월22일 기준 기능성 표시 식품 35개 제품에서 총 147건의 건강 피해 발생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3월22일 기준 기능성 표시 식품 35개 제품에서 총 147건의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바야시제약을 포함한 22개 사업자의 35개 제품에서 소비자 피해가 초래됐다. 건강피해 정보를 파악한 의료 종사자가 식품을 제조한 사업자에게 전달한 사례를 수집한 결과다.특히 고바야시제약의 건강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에게 신장병 등 5건의 건강피해 정보가 보고됐다. 건강상 피해로 입원한 사례는 있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비자청은 5월 말까지 의학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기능성 표시 식품의 건강 피해 정보의 보고, 공표 등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모든 제품을 전수 조사하고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이번에 기능성 표시 식품 약 6800개, 약 1700개 회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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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総務省), 4월16일부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운영사인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 단행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16일부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운영사인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다.후지츠의 자회사가 전국 123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편의점에서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행되는 오류 15건이 일어났다.총무성은 오류를 확인하고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으며 수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2024년 4월4일 다카마츠시의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류가 발행되는 문제가 다시 생겼다.따라서 총무성은 5월15일까지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한 후 재발방지책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후지츠는 '전사의 역량을 집중해 시스템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후지츠는 잘못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므로 이를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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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코하마(横浜),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받아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에 따르면 2024년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산재로 인정을 받은 50대 여성은 요코하마시에 있는 보청기 제조업체인 '스타키재팬'에 근무하고 있다.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이 산재를 인정받은 드문 사례에 속한다.2021년 말부터 신시스템 도입 등으로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상사는 근무 시간 외에도 메일이나 채팅으로 지시를 내렸고 1개월당 잔업시간이 100시간을 넘었다.스타키재팬은 원격근무 중 지시를 받지 않거나 일의 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을 일정으로 간주하는 '보수노동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원격근무는 법으로 일하는 방식을 인정받았지만 악용하면 과밀한 노동으로 이어진다. 출퇴근하는 직원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만 원격근무는 24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일본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원격근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노동기준 감독기관은 아직 원격근무에 대해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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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3월 하순 기준 소비자청에 등록된 기능성 표시 식품의 약 15%가 최신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에 따르면 2024년 3월 하순 기준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등록된 기능성 표시 식품의 약 15%가 최신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소비자청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기업은 약 1600개에 달한다. 등록한 기업은 반년에 1회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20개 이상의 기업은 신고를 철회하지 않고 도산이나 폐업한 상태다.소비자청은 사업자 측이 새로운 정보로 갱신하지 않거나 제품을 게재한 후 도산이나 폐업하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소비자는 소비자청이 관리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기능성 관련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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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内閣府),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이다.문화심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국가에서 생성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문화심의회가 제출한 의견은 저작권법 등 현행법률에 의해 보호할 수 없는 창작자의 노동, 작품(아이디어), 목소리 등도 포함됐다.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생성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기존 판례나 법령에 근거해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AI와 지식재산권의 충돌은 법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기술개발,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각부는 2023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미국의 AI개발회사인 오픈AI(Open AI)가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출시한 이후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영역에서 권리확보에 대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